최근 캐나다로의 사업 진출, 유학, 그리고 자녀 조기유학에 대하여 부모가 함께 동반하는 동반 유학 등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러 형태로 캐나다로 많이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실수로 인하여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범죄 경력 여부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캐나다로의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법에서는 과거 범죄 경력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면 (Rehabilitation) 을 해주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1. Rehabilitation이란?

캐나다 이민절차에 있어서, 외국인이 타국에서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입국 또는 비자발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Rehabilitation이란, 캐나다로 이민 올 사람들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하여, 캐나다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면 Rehabilitation으로 간주해 캐나다 임시비자 혹은 캐나다 입국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2. Rehabilitation 종류

Rehabilitation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Rehabilitation, 다른 하나는 Deemed Rehabilitation입니다.

(1) Rehabilitation 신청, 가격, 기간

① Rehabilitation의 경우 CIC측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현재 주한캐나다 대사관은 해당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필리핀 CIC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신청 가격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200~1000 CAD 사이입니다.

③ Rehabilitation의 신청부터 승인까지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정도 소요가 됩니다.

 

(2) Deemed Rehabilitation

Deemed Rehabilitation은 범죄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구제 되었다고 간주해주는 제도입니다. Deemed Rehabilitation의 경우 Rehabilitation과 달리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정해진 사전 신청절차가 필요 없다 하여도, 아무런 준비 없이 캐나다 입국을 시도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미리 캐나다 국경 관리국 (CBSA) 해당 사무소에 자세한 설명서 등을 제출한 뒤 답신을 받은 후 관련 서류를 소지하고 입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래 표는 Rehabilitation과 Deemed Rehabilitation에 대하여 비교한 표입니다.

 

	Deemed Rehabilitation	Rehabilitation
기소된 범죄 (최대 형량 10년미만)	10년 후 해당	5년 후 신청가능
2개의 불기소된 범죄	5년후 해당	해당사항 없음
최대 형량 10년이상, 2건이상의 범죄	해당사항 없음	10년 후 신청가능

  

범죄기록이 있는 외국인들의 캐나다 입국절차는 상당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범죄기록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 사업 혹은 자녀와 함께 동반비자 취득을 통해 캐나다로 입국하시려는 분들은 관련분야 변호사와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에서는 위와 같이 범죄기록이 있는 분들의 성공적인 캐나다 입국 및 정착을 돕고자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비자 신청 또는 Rehabilitation에 대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 (http://www.ibtlex.com) 의 관련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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