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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 EB-5

제목 : E-2 비자 - 개인투자자의 미국 사업체 운영을 통한 투자 비자 신청 22-01-03 00:00
작성자 : 국제 법무팀



요즘 미국에 개인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인수하셔서 개인투자자의 자격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E-2 투자비자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투자 비자 (E-2)의 신청 조건


  • "Nationality": 투자자는 미국과 투자 비자와 관련한 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국민이어야 합니다. 한국은 이 조약국에 속하기 때문에 국적이 한국이면 문제 없습니다. 
  • "Ownership": 미국 사업체의 소유 지분과 관련하여, 투자자는 미국 사업체의 최소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야 해당 조건인 "controlling interest" 를 만족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지분은 높으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 "Investment": 신청자는 미국 사업체에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며 투자한 금액은 미국 사업체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투자금 이어야 됩니다. 자금이 미국 법인 은행 계좌로 송금만 되었을 뿐 실제로 활용되지 않을 경우 투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Real and Active Business": E-2 비자는 미국 사업체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수익을 창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실질적이고 활발한 사업 운영을 증명 하기 위해서는 회사 건물 임대 계약서, 각종 사업 관련 거래 계약서, 지출 내역 등의 증거 서류들을 제시 해야 합니다.
  • "Marginal Test": 미국 사업체가 단지 투자자와 그의 가족들의 생활비를 충당하는 정도의 수익을 내는 것은 E-2 비자의 성격에 맞지 않습니다. 미국 사업체는 이를 넘어서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는 이상의 상당한 수익을 발생 시켜야 합니다.
  • "Qualification": 마지막으로 투자자의 회사 안에서의 위치와 역할이 중요합니다. 투자자의 역할은 미국에서 사업체를 개발하고 지시할 수 있는 위치와 그에 맞는 역할이어야 하며 이러한 역할을 성공적을 수행 할 수 있다는 학력이나 경력의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E-2 비자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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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으로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률 상담이나 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법률 전문가와의 직접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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