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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 EB-5

제목 : E-2 투자 비자를 통한 개인 투자자의 미국 진출 22-01-03 00:00
작성자 : 국제 법무팀

(미국 내 아이스크림 가게를 인수해서 E-2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S씨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개인이 직접 미국 업체를 인수해서 미국으로 진출할 수 있나요?

 

개인 투자자가 미국의 업체를 인수하는 형식으로 미국에 투자진출 가능합니다기존의 미국 업체를 인수하면서 미국 진출을 하고자 한다면 현재 미국 사업체의 재정 상태 및 고용 현황을 파악해야 합니다기존 업체의 재정 상태를 분석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서류는 과거 세금 보고 기록이며 보통 Form 1040 Schedule 자료나 Form 1120  등 세금 보고 자료를 검토합니다. 또한 아이스크림 가게에 고용된 사람들의 체류 신분이 합법적인지 여부도 파악하셔야 합니다. 간혹 임금 지출이 큰데 세무신고서 상의 인적 자원 현황이 일치 하지 않으면 미국 정부 (대사관이나 이민국)에서 문제를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 내 기존 사업체의 인수가 아니라 신규 사업체를 직접 설립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개인 투자자의 경우에도 미국 내 신규 사업체를 설립해서 직접 투자가 가능합니다사업체 선정부터 사업 영역 설정 및 고용 창출 등 사업체 운영 전반에 거친 세부 사항을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미국 진출 시 현지 사업체의 인수를 인한 투자금의 송금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나요?

 

개인 투자자는 미국 내 회사를 설립하고미국 국세청에 EIN을 신청한 뒤 미국 회사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게 됩니다개인 투자자의 국내 은행 계좌에서 출처가 확실한 투자금을 미국 회사 은행에 송금하면서 자금 투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S씨의 경우 아이스크림 가게를 인수하기 위한 투자금을 국내의 본인 계좌에서 송금한 뒤 이를 가게 인수 금액으로 활용하면서 본격적인 미국 투자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국내 외환거래법상의 해외직접투자방식을 통한 사업계획 및 지문인수 등의 소명 절차를 통해 사업 자금을 외국으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기타 용역비 지급이나 현금 반출 등의 방법으로 해외송금을 하는 경우는 자금 출처와 자본금 납입을 인정받지 못해 E-2 비자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자금을 송금한 사실만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나요?

 

단지 개인 투자자의 국내 은행 계좌에서 미국 회사 계좌로 자금이 송금되었다고 해서 미국으로의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한국에서 미국으로 투자한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투자 자금이 사용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S씨의 경우에는 투자 자금을 통해 아이스크림 가게 인수를 확정 짓게 됨으로써 투자금을 활용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 이민법 상 투자란 송금 이후 다시 반환하지 않는다는 '지출' (commitment) 개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업 자금으로 지출을 한 뒤에야 실제 투자로 인정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투자를 증명하기 위한 개인 투자자의 자격 요건은 어떤 것이 있나요?

 

개인 투자자는 현재 미국과 무역 운항 조약이 체결된 한국 국적 소지자로서 자신이 소유한 미국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미국에 진출하고자 하며미국에 상당한 투자를 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상당한 투자를 했는지 여부는 미국 내 어떤 사업에 투자 했는 지에 따라 다른데 주로 투자 액수 및 고용 창출 여부 등을 통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S씨의 경우 아이스크림 가게를 인수하기 위한 인수 금액의 규모 및 현지 고용 창출을 통해 투자를 통한 미국 진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S씨의 경우 경영학을 전공하였고, 그 동안의 사업 경력 등을 통해 미국 현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다는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투자에 필요한 자본금의 출처를 증명해야 하나요?

  

개인 투자자는 미국에 투자된 액수에 해당하는 금액이 어떤 경로를 통해 마련되었는지 증명하여야 하며자본금의 출처가 합법적임을 보여줘야 합니다보통 본인의 소득이나 증여상속대출 등을 통해 자본금을 마련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이고도 정확한 자금의 출처가 필요하므로 해당 분야 경력과 사례가 많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심사숙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S씨의 경우 그 동안 국내 사업을 통해 벌어 들인 소득으로 자본금을 마련하였으며합법적으로 마련된 자본금의 출처를 증명하기 위해 지난 10년 간의 소득 금액 증명 등을 준비하여 소명이 가능하였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미국에서 앞으로 운영할 비즈니스의 경력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동일 업종의 경력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개인 투자자가 미국 사업체를 운영할 능력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의 학력 및 경력이 중요하게 작용하며만약 본인의 기존 학력과 미국 사업체의 연관 관계가 전혀 없다면 미국 사업체의 운영을 위해 준비한 부분을 최대한 부각 시키는 방향으로 경영 능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S씨의 경우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한 경험은 없으나 국내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사업 경험이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분야의 경험 부족을 최대한으로 커버할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틈틈이 아이스크림 가게 운영을 위한 기본 트레이닝을 받는 등 미국 내에서의 사업 운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은 S 씨의 상황에 맞춰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인수하는 1차적인 투자에 대한 조언 외에도 E-2 비자의 성공 가능성을 전반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체 운영이나 기존 사업체를 인수할 때 미국 사업체의 수익성을 어떻게 증명해야 합니까?

 

미국에서의 사업체 수익성은 미국에 진출하는 개인 투자자 가족 모두가 해당 사업체를 통해 충분한 수익을 얻어 생활이 가능한지 여부를 통해 판가름되며세금 신고 상의 수익 및 실제로 회계사나 세무사, 또는 해당 업무 분야 변호사가 작성한 향후 2~5년간의 예상 영업비용과 이윤을 포함한 사업 계획서를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S씨의 경우 과거 세금 자료를 검토해보았을 때 인수하고자 하는 아이스크림 가게가 수익성이 높다고는 볼 수 없으나 현재 고용 현황이 나쁘지 않고 새로운 집기 구입이나 인테리어 공사를 통해 전반적인 수익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를 토대로 수익성을 증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의 미국 진출 시 미국 내에서의 신분 변경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한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가 미국에 진출하고자 할 경우 주한 미국 대사관에 E-2 비자를 신청하여 검토를 받게 됩니다미국 내 E-2 신분 변경이 비교적 단순한 서류 구성을 통해서도 가능한 반면 한국에서E-2 비자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자의 경력 및 학력신청자의 자금 출처총 투자 금액 및 사업체의 수익성고용 여부 등이 중요하게 작용하며특히 동업의 경우 한국 신청자가 충분히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한 미국 대사관의 엄격한 심사 및 서류 검토를 통해 E-2 비자 승인이 결정되어 미국 내 신분 변경을 위해 사용한 자료 만으로는 인터뷰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미국 내에서만 자문을 받고 진행하는 경우 주한미국대사관 E-2 비자 전담 영사들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거절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사관의 높은 기준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국 진출의 가능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E-2 비자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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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으로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률 상담이나 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법률 전문가와의 직접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