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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 EB-5

제목 : 미국 E-2 투자자 비자 (E-2 Treaty Investor Visa) 22-01-03 00:00
작성자 : 국제 법무팀



E-2 투자자 비자는 미국과 무역 운항 조항이 체결된 조약국의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비이민 비자입니다한국은 1957 9 7일에 미국과 조약을 체결한 국가이므로 미국 내에 개인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인수한 사업가는 E-2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며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 영사는 신청자의 E-2 비자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2년 또는 5년 기간의 E-2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투자자 비자 신청 자격 조건>


1. 투자자의 국적


개인, 동업자, 또는 법인 사업체로서의 투자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체로서 투자하는 경우, 사업체의 50% 이상의 지분을 대한민국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2. 투자 금액


투자금은 사업체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하며, 취소 불가하게 투자되어야 합니다. 투기용, 휴면 상태 투자는 E-2 자격 불충분 요건입니다. (ex. 은행계좌에 있는 미투자 금액, 개발되지 않은 부동산의 소유권)


3. 사업체의 실질적 운영 여부


거래처와의 계약서, 투자금 사용 내역을 보여주는 영수증, 직원 고용에 대한 증명 서류 등 사업체가 실질적으로 운영됨을 보여주는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4. 사업체의 수익성


사업체는 투자자의 생계 유지 금액 보다 높은 수익이 발생하거나 현재나 미래에 현저한 경제적 기여가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사업체의 수익성 측면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및 현지 고용 창출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투자금액의 리스크 여부


투자금액의 부분적 혹은 전체적 손실 가능성이 없다면 투자로 보지 않습니다. (, 단순 예치금이나 투자 사업 체의 자산 담보 대출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6. 투자자의 자격 요건


투자자가 사업체를 발전시키고 운영하는데 적절한 학력과 경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미국 E-2 비자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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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으로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률 상담이나 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법률 전문가와의 직접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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