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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 EB-5

제목 : E-2 비자 신청 시 주의 사항 및 최근 거절 사례 분석 22-01-03 00:00
작성자 : 국제 법무팀


투자 비자 (E-2) 신청시 주의 사항

  • 투자금의 출처는 합법적인 수단으로 마련되어져야 하며, 한국에서의 자산 운영, 근로 소득, 은행의 대출 등을 통해 마련할 수 있습니다.  
  • 투자금은 미국 사업체의 운영을 위해 완전히 소비되어야 합니다. 소비되지 않은 채 은행 통장에 쌓아 둔 투자금은 실질적인 투자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미국으로 보낸 투자금은 미국 사업체의 설립과 운영 개발에 소비되어야 실질적인 투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거절 사례들로 본 E-2 비자 신청

최근 투자 비자 신청의 경우 크게 두 가지의 이유로 거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미국 회사에 대한 투자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신규 사업체를 설립하는 경우에 미국 대사관에서는 미국 회사에 대한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좀 더 꼼꼼하게 검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 회사에 투자금을 송금만 했다고 모든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투자금이 회사를 위해 제대로 충분하게 쓰여졌는지를 확인하며, 투자금이 불충분하게 쓰여졌다고 판단될 경우 결론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충분한 수익이 창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되는 경우입니다. Business Plan 만으로 신청하는 최초의 E-2 와는 달리 E-2 연장 신청의 경우 그동안 발생한 수익이 어느 정도 수준 인지가 중요하게 작용하며, 사업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세금 신고 자료 상의 매출 및 수익, 그리고 현지 직원 고용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최초 E-2 승인 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되며 E-2 연장 신청에 대비하여 충분한 세금 신고 자료를 준비하고 현지 직원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E-2 투자 비자는 위에 나열된 여러가지 사업체의 운영과 미래에 대한 다양한 조건들을 증명해야 하는 과정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분석과 전략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국 E-2 비자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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